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에 의하면,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가 ‘D’, ‘E( 도 메인 불상)’ 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이하 ‘ 이 사건 각 도박 사이트’ 라 한다 )를 각 개설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1. 21. 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캄 보디아 포이펫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경기 등록, 환전 등 업무를 하면서 C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이 사건 각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C가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는 이 사건 각 도박 사이트 개설 자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지급 받은 급여 부분은 주범인 C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면 족하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