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2. 1. 소송수계 이전의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회사가 수급한 파주시 소재 벧엘교회 신축공사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D 기중기(LTM1080-1)(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월 차임 2,1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2014. 1. 17. 01:00경 제3자가 운전하던 테라칸 차량이 다음날의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기중기의 아우트리거 등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중기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금 7,51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이던 2014. 5. 27.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40호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13. 피고 회사에 대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 5호증,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였으면,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