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공동소유의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면서 그 임대소득에 관하여 장부등을 기장 비치하여 놓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수령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사용처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수입이있었는지를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에 규정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수입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 이 경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방법(간주임대료)에 의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필요경비가 공제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임대료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위 간주임대료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부는 실지조사에 의하고 다른 일부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총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거나 위 간주임대료에는 반드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