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 10. 10.부터 직무집행정지사유 소멸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법인 기본재산(현금 2억 원) 관리 부적정(유용) - 법인 회계부정 및 운영비 유용 : 1억 5,000만 원 외 - 지도감독명령 불이행 등(자료 미제출, 법인회계 미분리) - 법인 재산취득 미보고 - 법인 기본재산 보험 미가입 및 법인 부적정 운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 2억 원을 C요양병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본재산을 유용한 것이 아니다.

② 원고가 D에 새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기요금 2,857,760원, 의료기기 구입비용 19,5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법인의 목적사업인 장애인 재활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계부정이라고 볼 수 없고, 노래방시설 구입비로 17,000,000원은 지출한 것은 C요양병원을 폐업ㆍ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인수자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된 것이다.

③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자료제출에 응하였고, 피고가 요구한 자료에는 이미 피고가 확보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취득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