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일명 ‘ 키스 방’ 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현금 7만원을 받고, 위 키스 방의 여자 종업원 D, E로 하여금 키스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종업원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종업원 E와 전화통화)

1. 업소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