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7.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만기일 2014. 7. 9.로, 이자율 신MOR금리(연 2.65%) 연 3.5% 3개월 변동금리, 지연이자율은 수협이 정한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정하고서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 항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 B는 근보증한도를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수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채무이행의 지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4. 8. 26. 기준으로 대출원금 6,240,000원, 이자 및 연체 이자 254,367원 합계 6,494,367원이 남아있다.

다.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라 2016. 12. 1.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원고를 분할ㆍ설립하였고, 원고가 수협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60,000,000원을 한도로, 원고에게 남은 대출 원리금 6,494,367원과 그중 대출원금 6,240,000원에 대하여 채권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6.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4437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7. 2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한편 위 결정 이후 2016. 7. 6.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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