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2014고정1218] 피고인은 2009. 8. 2.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좋은 노래방이 있으니 놀다가세요”라고 하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1221] 피고인은 2009. 7. 27. 21: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노래방이 있다”라고 하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2014고정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