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4.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80] 피고인은 2019. 8. 28.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F 카페 “G”의 게시판에 “오쿠 중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오쿠 중탕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6.경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99] 피고인은 2019. 9. 13.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F 카페 “G”의 게시판에 "보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