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 22:00 경 위 음식점에 찾아온 E( 여, F, 17세), G( 여, H, 17세), I( 여, J, 18세) 등을 포함한 5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자인 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 I의 각 자술서

1. 사진 설명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소년 5명 중 3명 (G, I, L)에 대하여는 과거 성인 임을 확인한 적이 있고, 1명 (K )에 대하여는 당시 주민등록증을, 1명 (E )에 대하여는 당시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각 확인하였는데, 위 2명 (K, E) 의 청소년이 성인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 K, G, I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 피고인이 일행 5명 중 K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다른 네 명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 사건 당일 이 사건 가게에 처음 간 것이다’ 고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가게에 한 번 간 적은 있으나, 술은 안 먹고 양 꼬치만 먹어서 신분증 검사를 당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