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2002. 12.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3.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이자 원고의 시아버지인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버섯농사를 지어 왔다. C은 약 2년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C은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C이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C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