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무당국이 과점주주가 아닌 자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법인세부과처분의 효력

나. 세무당국이 과점주주가 아닌 자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이지만 취소사유에 부과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72.10.2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22조 에 따라 원고부담의 조정사채 계 금 62,300,000원을 출자로 전환하여 자본 총액을 금 109,300,000원으로 증액하여 그 자본변경 등기를 하고 피고 산하동부산 세무서장은 그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무부 장관과 국세청장의 법해석과 지시에 따라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2항 소정의 1인이라함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모두 과점주주로 보고 동인들이 출자로 전환한 계 금 39,850,000원을 위 긴급명령 제62조 에 의하여 그 법인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도 그 법인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위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2항 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나머지 주주들을 합쳐 2인 또는 3인 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 당원 1978.3.28. 선고 77누256 판결 참조) 는 것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과점주주로 보고 그 법인세의 부과에 이르른 위 동부산 세무서장의 본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는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위 동부산 세무서장등 관계 공무원들이 위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2항 소정의 과점주주를 위와 같이 잘못 해석하여 본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법해석과 본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이르른 경위가 위 원판시와 같을진대, 그것만으로써 그 부과처분에 이르게된 관계 공무원들의 그 소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위 원판결은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점주주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고 또 위와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