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3의 (가)(나)기재 임야에 대하여 1968.1.29.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소외 1을 2일간 감금하고 동인이 위 임야를 원고에게 금 6,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일시금으로 수수한 것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강제 서명 날인케 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이므로 무효이고, 설사 가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박 또는 사기에 인한 것이믐로 피고는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1간의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위 갑 제7,8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12,13호증(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위 기록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실당하다.

3.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설사 원고와 소외 1간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소외 1이 당시피고 사찰의 적법하게 등록된 주지가 아니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1간의 위 임야에 관한 위 매매는 소외 1이 적법히 피고 사찰의 주지로 임명 등록된 후에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위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이 위 인정과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추인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주장 역시 실당하다.

4.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사찰재산을 전환 또는 매각등 처분을 하고저 할 때에는 적법한 주지가 사전에 그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얻은 후에 비로소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위 매매에 있어서는 그 허가신청이나 허가를 얻은 사실이 없고 본건 임야에 관한 1970.12.23.자 문화공보부장관의 위 처분허가는 위 인정과 같은 엄격한 조건부 허가로서 위 매매에 관한 허가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찰재산에 대한 관할청의 재산처분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는 정지조건부 매매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매매이전에 그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실당하고,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관할청의 사찰재산처분에 대한 허가는 처분의 상대야 누구이던,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이고 그 허가에 기재된 위 인정과 같은 내용의 부관은 그 허가에 관한 조건이라고 보기보다는 강학상의 부담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허가에 의하여 처분행위의 효력은 완전히 발생하는 것이고 부관에 관한 의무불이행은 그 부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될 뿐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실당하다.

5. 그렇다면 본건 임야에 대한 원·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치 못한 소외 1과의 사이에서 1968.1.29.자로 관할청의 재산처분허가를 정지조건으로 체결되었다가 소외 1이 주지등록을 마쳐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된후 그에 의하여 추인된 이래 정지조건부 매매로서, 유효하게 존속되던중 관할청의 재산처분허가에 의하여 그 정지조건의 성취를 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임야에 관한 1968.1.29.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