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등 범행방식이 불량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7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미 사기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2016. 4. 5.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흉통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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