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0:48경 서울 중랑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따지기 위해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씨발 문을 열어라"고 소리쳤다.

이에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F(10세)이 겁을 먹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임의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자녀가 느꼈을 두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