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을 모욕하여 입건되자 바로 다음 날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을 찾아가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