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 B, C, D은 소외 F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F은 2014. 5. 22. 원고와 보증원금 6,930만 원, 보증기한 2016. 5. 23.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F은 2014. 5. 22. G은행에 전항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G은행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 7,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이후 F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16. 5. 18. G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등으로 합계 68,206,7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206,7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피고 A은 2018. 11. 5.까지, 피고 B는 2018. 5. 10.까지, 피고 C은 2018. 7. 24.까지, 피고 D은 2018. 7.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A, E는 2011. 10. 20. 혼인신고를 하였고, 서로 이혼 소송[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6드단34220(본소), 2018드단30741(반소)]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5. 29. ‘피고 A, E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A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가정법원 2018르1860호)은 2019. 3. 27.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A은 2011. 11. 3. H 주식회사로부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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