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3. 6. 3. 소외 강춘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489의 4 지상 주택 중 1층 전면 방 2칸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 1993. 7. 1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1,500,000원은 1993. 6. 13. 각 지급하고, 잔금 12,000,000원은 1993. 7.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1993. 7. 7.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30579호 로써 강춘자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결정은 1993. 7. 1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원고는 1995. 1. 16. 강춘자에 대한 같은 법원 93가단208074호 공사잔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95카기399, 400호 로써 그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명령이 1995.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1993. 7. 19. 강춘자에게 잔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 주택에 입주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이 사건 추심금청구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5. 6. 13.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그 임차건물을 명도하였다는 것이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가압류채무자인 강춘자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강춘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