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750원을...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대나무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가 입은 두부타박상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무빗자루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입은 것일 뿐이다.

위 ‘나무빗자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 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판결: 징역 1년, 추징 60만 원, 제3원심 판결 : 징역 8월, 추징 681,7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1) ‘대나무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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