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뇌전증, 장애4급), 경제상황(생계급여 등 수급자)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