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경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 팀장)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회사에서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E 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H 사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최저금리 3%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4,600만 원 중 45,200,5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의정부시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