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법원이 2018카정23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2...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9555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12. 13.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건물(도로명 주소 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동산은 C가 아니라 원고 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이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매입되었거나, 원고 회사의 명의로 가입되고 원고 회사 자금으로 이용료가 결제되는 인터넷서비스의 사은품으로 제공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동산이 원고 회사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동산(김치냉장고, TV)은 건축자재를 개발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원고 회사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② 압류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동산 외 드럼세탁기, 식탁, 테이블 및 의자, 장롱, 침대 등이 있었던 점에서, 이 건물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이 임직원 숙소, 사무실, 식당으로 사용되고, 이 사건 동산을 비롯한 물품들이 비치된 ‘체험실’을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 C 외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C는 다른 주거지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동산이 원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