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96. 12. 16.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1. 11. 26.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12. 12. 27.자 인사발령에 기하여 2013. 1. 1. 3급으로 승진하였고(위 인사발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

1. 21.부터 피고의 경북지역본부에 근무하였다.

나. 승진임용 취소 및 파면처분의 경위 1)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1. 16. 피고에게 원고가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수사 결과 위와 같이 승진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피고의 직원 62명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이 기소되었고, 이러한 피고 직원들의 승진시험 관련 비리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2) 이에 피고의 사장은 2014. 2. 3. 고등인사위원회에 취업규칙 제4조(준수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파면)을 요구하였다.

3) 고등인사위원회는 2014. 2. 13.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를 함으로써 법령, 정관 및 제규정 등의 직무명령을 어기고, 언론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공직문화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요구되는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