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4, 5, 7, 8, 9,...

1.『2012고단9576』

가.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삼현정공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19,000,000원, 어음번호 E) 용지 배서인란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고무인(G, F회사 H, 부산시 강서구 I)을 찍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78-4에 있는 부산은행 대저1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지급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D’ 사무실에서 명포종합건설(주)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60,000,000원, 어음번호 J) 용지 배서인란에 위 F 명의의 고무인(G, F회사 H, 부산시 강서구 I)을 찍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4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78-4 부산은행 대저1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직원에게 위 다.

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지급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2012고단10751』 피고인은 2012. 9. 14. 16: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탈피들깨(20kg) 140박스, 쌀가루(20kg) 50박스를 납품해 주면, 물품이 도착하는 즉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