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6. 17:20경 부산 수영구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하여 위 부동산 사무실 안에 있는 가구에 피해자의 우측 무릎 바깥쪽과 허리를 부딪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와 E이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먼저 D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관하여 본다.

D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일시에 임대차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 등이 있는 C부동산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얘기하기 위해 다가가던 중 다른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뜨려 넘어지도록 하여 위 부동산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