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1. 26.경 F에게 139,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인천 부평구 G건물 H호(‘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80,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10. 1.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기간 2016. 10. 31. ~ 2018. 10. 30.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1. 3.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18.경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마쳤다.

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8. 7. 30.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6,900,000원을, 2순위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게 1,187,830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89,347,34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8. 8.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주거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우선순위배당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 피고는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실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해 온 정당한 임차인이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