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약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최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기존 동종 범행 전력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나 사찰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종교시설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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