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29 루체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자녀들의 탄원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