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2015. 6. 15. 12:15경 울산 남구 산안로 2에 있는 산안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 회사의 불법과적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에 올라타 이를 운전하여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