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9. 5. 6. 안양시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4. 6. 30.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안양시 상수도사업소 B배수지에서 운영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3. 5. 4. 00:30경 배수지 순찰 및 점검을 마친 후 관사에서 샤워를 한 다음에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우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개월 간 초과근무시간이 22∼39시간에 이르고 직전 1주일 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고, 당시 4,000평이 넘는 배수지를 혼자 관리하면서 새벽에 수시로 일어나거나 휴가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배수지 관리에 얽매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원고에 대한 장해연금결정 처분 중 중과실 적용 부분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서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과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