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들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