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0. 18.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신유원지를 거쳐 다시 위 주공아파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