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5. 27. 23: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장충동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