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29. 피고를 채무자로 한 인터넷대출신청을 받고 1,50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율 연 29.5%, 연체이율 38.5%로 정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신청서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직장 및 휴대전화번호, 자택과 직장 주소, 피고의 직장명과 계좌번호가 모두 입력되어 있었고, 대출신청 당시 피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앞서 원고의 담당직원은 위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 본인이라고 답하는 상대방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띠, 대출신청 내역 등을 확인하였다.

3) 이 사건 대출은 2014. 4. 5.부터 원리금의 상환이 연체되어 2014. 5. 5.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2014. 5.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리금은 3,398,378원(원금 3,154,600원 이자 167,366원 지연손해금 76,4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

나. 판단 대출신청이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신청서 작성자가 피고 본인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 내역,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개인정보, 전화 통화로 확인한 피고의 개인정보 등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서가 피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