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7. 19.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가. 원고는 2013. 1.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1,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3. 1. 2.부터 2015. 1. 2.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5.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을 2015. 7. 18.까지의 연체차임에 충당하고 나면 더 이상 반환할 보증금은 없다.

다.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