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공탁을 하여야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된 대출금에 한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항고를 제기할 당시를 현재로하여 가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1971.9.6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날자 현재로 보아서 이 사건 한국외환은행의 대출금이 위에서 본 특정대출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 제297장에 있는 정부출자증명서는 1971.12.30 현재로 재무부장관이 증명한데 불과하고, 이 사건 항고 제기당시인 1971.9.6현재는 그 사정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을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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