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신한은행(구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B에 대하여 원금 9,064,160원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그 부대채권과 함께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7가소7586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2. 19. “B는 원고에게 9,064,160원과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8. 1. 23.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1. 8. 15. 사망하였다.

(2) 그러자 C의 공동상속인들로서 C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 E, F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9.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무자력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라.

근저당권의 말소 (1) 이 사건 건물에는 1996. 8. 9. 주식회사 제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9. 9. 7. 해지로 말소되었다.

(2) 위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5,807,561원이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이 사건 건물의 2013. 12. 5. 현재 시가는 5,800만 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서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