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T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Q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840』

마.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F P점에서, S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S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해, 위 지점 종업원인 T에게 지인인 S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S’, 생년월일란에 ‘V’, 주소란에 ‘경기 하남시 ***’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경 남양주시 W X 휴대폰 대리점에서, S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S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해, 위 지점 종업원인 Y에게 지인인 S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정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S’, 생년월일란에 ‘V’,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마.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S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