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제2군수지원사령부 B통신정비중대 정비소대 BTCS(포병대대 전술지휘시스템, 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수리반(이하, ‘소속대 수리반’이라 한다) 수리담당원이자 육군 군무원인 원고는 2015. 9. 23. 4:45경 수리반에서 주중과 주말에 부속대기(부품 입ㆍ출고에 따른 대기시간)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후 잠을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던 중 어지러움과 두통 등을 느껴 소속대 의무실에 갔다가 국군수도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차례로 전원된 후 상세 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원고 자신의 체질적 소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결과로 여겨진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1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5. 10.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대 수리반에서 근무하면서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으로 정신적ㆍ사회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점, 원고는 부속대기를 줄이기 위해 빈번하게 초과근무를 한 점, 원고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을 다쳤고 이후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가 왼쪽 무릎을 다시 다쳐 왼쪽 무릎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