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7. 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7. 2.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9,000만원, 차임 월 300만원, 기간 2012. 7. 2.부터 2017. 7.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호프집을 운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2017. 5.경 D을 통하여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2.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나. 판단 우선, 갑5호증의 기재만으로 C가 201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만, 원고는 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해지 통고는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0. 29.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4. 28.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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