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8. 16:30 경 충남 홍성군 법원로 38 소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1956 계약금 반환 등 사건( 원고 C, 피고 D)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E 경영인인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하여 견적서, 입금 증을 교부 받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위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하였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봤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가 공사대금에 관한 견적서, 입금 증 등을 작성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C 가 견적서, 입금 증 등의 공사대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한 직후, 바로 이어진 질문에 ‘C 가 도장을 찍어 준 것이 아니라 C가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와서 D에게 주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피고 인의 위 증언이 행하여 진 경위와 전후 문맥, 표현의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인의 위 증언은 ‘C 가 견적서, 입금 증 등의 공사대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하였다’ 는 단정적인 사실을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