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8. 9.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인데,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2009. 3. 19.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운행한 뒤 2012. 8. 6. D으로부터 140만원을 받고 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3. 19.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위험을 인수하고 장기간 직접 보관사용하고 처분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양수의사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누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에게서 2009. 3. 19.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