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 판단] "①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설치한 배관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다음부터 ‘이 사건 부합’이라 한다)될 당시의 구분소유자들(다음부터 ‘종전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C에 반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역시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

또 피고들은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다음부터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을 알면서 관련 민사소송의 계속 중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종전 소유자들의 이 사건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②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부합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관련 민사소송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