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2아5128 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

B대학교총장

결정일

2022. 4. 18.

주문

1. 피신청인이 2022. 4.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이 법원 2022구합 21383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인 이 법원 2022구합21383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함이 타당하다.

판사

재판장 판사 금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