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4.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체불임금 7,433,33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 명의 체불임금 합계 34,627,353 원 및 순번

1. ~

4. 기재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179,603원 등 합계 51,806,95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 제기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 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근로자 F : 2017. 1. 9. 자 합의서, 근로자 G, H, I, E : 2017. 1. 11.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