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B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마음에 들어 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20. 05:52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4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자신의 B 계정에 올려 피해자 D(여, 30세)에게 도달하게 하고 댓글에 ‘D 즐겁게 쳤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29. 21:03경 재차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자신의 B 계정에 올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5. 14: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B에 올려 피해자 E(여, 25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올린 성기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 내용, 피의자가 올린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