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순금 1kg 을 빌려주고 피고가 매월 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순금 1kg 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6.부터 2018. 3. 5.까지 이자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 금 1kg 보관 이자 50만으로 2015년부터 쓰다가 금 100돈을 상환하였음. 나머지 166.6돈은 이자 없이 차후 갚기로 함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3. 27.경 피고가 순금 100돈을 반환하고 나머지 순금은 2018년 8월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순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순금 166.6돈(1돈당 3.75g)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상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대상금액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