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가. 피고 1, 피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부분

원심이 생선가시에 의한 미세한 식도천공의 병태생리, 진단방법, 망 소외인의 증상 및 검사소견, 위 피고들이 취한 조치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1, 피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의료진에게 망 소외인의 식도천공을 진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2 부분

원심이 피고 2의 내시경 검사 후 식도천공이 진단되었다는 등 판시 사정만으로는 피고 2가 내시경 검사 도중 내시경 검사기구를 잘못 사용하여 식도천공을 만들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또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 전북대학교병원 부분

원심이 망 소외인의 증상 및 여러 가지 검사소견, 종격동염 등의 치료방법, 종격동염과 대동맥의 손상 정도 및 대동맥 재건수술의 불가피성, 재파열 가능성, 수술과정에서 수혈량 등 수술과정 및 수술 후 의료진이 취한 조치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지체하고, 수술과정에서 대동맥을 파열시키고, 수술 후 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