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82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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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23.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35 세, 여) 소유 3,3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 3,400원 상당의 반찬 통조림 1개, 3,000원 상당의 황도 캔 1개 등 도합 9,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 5. 26. 04:3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D(35 세, 여) 소유 500원 상당의 껌 1통, 1,400원 상당의 롯데 샌 드과자 1개 등 도합 1,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나. 2016. 6. 1. 04:15 경 같은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 1,700원 상당의 오 레 오 씬 즈 바닐라 무스 과자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제 2 항 기재 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