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장은 2013. 4. 24.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주유소 저장탱크 4개에 저장된 등유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고, ② 저장탱크 7개에 저장된 자동차용 경유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적발된 2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따른 4개월 15일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D회사로부터 경유 및 등유를 통상적인 가격에 공급받아 이를 정상적인 제품으로 알고 판매한 것일 뿐, 가짜석유제품을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닌 이상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게 된 것은 D회사와 거래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소한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 원고가 고의로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원고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점,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