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1. 2012. 12. 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우리전기조명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에서 곡선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65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위 E 차량이 뒷 범퍼 충격에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F(56세, 여)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동에 있는 파라곤 오피스텔 앞 길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참조조문